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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필고 예습문제
등록일 2021-08-28 15:28:46 조회수 1,239

기필고 복습테스트 14회 2번 문제

 

 C.J.Friedrich의 현대적 책임론은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나 전문 기술적·과학적 기준에 따라야 할 기능적 책임과 국민 의 요구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외재적 책임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국민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통제되어야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만약 내재적 책임이 되고자한다면 자발적, 스스로가 들어가야 맞다고 보입니다..

즉 외재적 책임에 적혀있는 '국민'과 내재적 책임의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이 같아보이는데 어떠한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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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8 15: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외재적 책임, 내재적 책임 모두 연관되기에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해주셔야하는 개념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부응하려는 책임은 내재적 책임에 해당하고 그런 부분에서 프리드리히는 현대적책임,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 학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외부지향적인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 학자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표현들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해당 지문은 기출에 이미 그대로 출제된바 있는 표현이기에 자의적으로 다른 표현이 들어가있지 않아 틀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른 선지와 비교후 상대적으로 푸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