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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추록 p.200 5번
등록일 2021-08-28 21:19:47 조회수 1,538

2021 기출 추록 p.200 5번 선지2번 강의에서 현지성의 원칙이라 말씀하시는데 해설에는 보충성의 원칙이라 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지성의 원칙으로 알고있으면 되나요?

 

만약 현지성의 원칙에 해당한다면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 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는 원칙'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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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28 21: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지성 원칙은 사무를 배분할 때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현지성의 원칙을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과 동일시하는 입장도 있습니다.(최창호)
또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자체가 보충성의 원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소극적 보충성은 하급정부에 대한 상급정부의 관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적극적 보충성은 하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 지원하여 최소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성원칙,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보충성원칙 모두 유사한 원리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