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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적주의 신분보장
등록일 2021-08-30 16:37:16 조회수 1,793

안녕하세요!

질문 검색을 미리 해봤는데 게시글 답변을 찾을 수 없어서 글을 씁니다 :-)

 

미국 - 개방형 실적주의로 직업공무원제 확립X => 신분보장 어려움

영국 - 폐쇄형 실적주의로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 신분보장 O

 

이렇게 이해했는데 실적주의의 장점에 신분보장이 된다고 해서요.

미국과 영국 구분을 안 하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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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30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적주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미국의 실적주의: 개방형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 /신분보장 어려움 (직업공무원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국의 실적주의: 폐쇄형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 계급제 /신분보장

다만 실적주의 전반적인 성격을 보면 신분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보장에는 소극적 신분보장과 적극적 신분보장이 있습니다. 실적주의는 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신분보장은 인정되었으며, 이렇듯 적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