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09-01 10: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하신대로 경쟁의 가속화 또한 정보화사회의 특성이 맞습니다. 다만 경쟁을 통한 능률성 극대화보다는 경쟁을 통해서도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하여 지식을 창출 공유 활용함을 전제로하기에 협력적 행태는 저해하지 않는 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보화사회가 되면 조직 내 개인간 자율성이 높아지고 조직간·개인간 경쟁이 가속화됩니다.(조직행동)
동시에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신축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조직이나 가상조직, 린덴의 이음매 없는 조직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런 조직들은 구성원간 협력적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조직이 맞습니다.(조직구조)

즉 조직 내부 또는 조직들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지만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하여 지식을 창출·공유·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을 높이게 되므로 협력적 행태를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쟁의 가속화가 다른 확실한 답이 없는 경우라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정보화사회 특징은 상호호혜적이면서 협력하는 특성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는 형평화의 논리를 적용하여 분배하고자 하였으나(의도, 목적) 실질적으로는 형평화 분배가 아니라는 지적(비판, 한계)이 있다는 의미로 해당 지문은 상대적으로 접근해주셔야 합니다.
25개 자치구의 취득세의 50%를 서울시가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로 배분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25개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균등배분하고 있어 형평화의 논리에 따른 배분도 아니라는 지적도 일부 있다. 즉 실질적으로 형평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일률적 형식적으로 균등배분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3.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공동과세)로 전환되었다(2008.1). 재산세 수입의 50%는 특별시가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