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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질문
등록일 2021-09-02 08:39:56 조회수 1,317

중앙의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 지방의 예비비 지출은 차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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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2 2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중앙정부의 경우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 43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예비비 지출후 사후승인을 지방의회에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