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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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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리인이론 질문
등록일 2021-09-03 16:08:21 조회수 1,181

안녕하세요.

 

2021 군무원7급 11번 문제 3번 보기

이기적인 대리인이 노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위임자의 불리한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O)

 

-> 위 지문에서 '위임자의 불리한 선택' = '위임자의역선택'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리인이 노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엔

역선택보다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위 문장에서 '위임자의 불리한 선택(=역선택)'보다는 '도덕적 해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 3번 보기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3번 보기는 옳은 것으로 출제되었는데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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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3 16: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대리인이론 전반의 특성에 대하여 묻는 선지이고 역선택이나 도덕적해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둘의 차이를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 해당 선지의 경우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라는 표현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둘다 사용할 수 있고, 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이라는 표현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사후손실로서 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분하는 문제외에는 일반적인 대리인이론 설명 선지를 둘을 구분하려고 하지마시고 대리인이론 전반 특성으로 알아두시기바랍니다.

[관련개념]
역선택 현상(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