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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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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집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9-03 17:12:09 조회수 932

7급 기출문제집 1074쪽 <6> 4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설에는 경영평가는 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지만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 선정 주체는 단체장이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에는 단체장은 경영평가 주체도 아니라고 하셔서 무엇이 맞는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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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3 21: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행안부장관이 결정주체가 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영업수익 등이 현저히 감소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