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09-04 14: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지문은 ppbs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의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교재 확인바랍니다.
예산이 조직의 일선기관들에 의하여 분산되어 편성되기 쉽다. [X]

2. 항상 모형/제도의 취지와 평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과의 계량화가 용이'는 ppbs의 제도취지이자 특성이고, '예산편성에서 계량기법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었을 때 나타난 한계이자 단점인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3. 이것 또한 2번 질문과 유사한 유형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의 특성/장점과 그걸 실제로 구현할 때 발생하는 단점을 구분해서 학습해주셔야 합니다.

영기준 예산은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함으로써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면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려고 했지만 실제 그 과정-사업활동의 분석·평가, 대안의 개발 등-에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며 정보 획득 및 서류 작성상 부담이 과중하여 일선관리자의 저항을 유발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기준 예산이 계산전략의 한계나 정보획득상 애로를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