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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기출 172 8번문제
등록일 2021-09-04 17:32:41 조회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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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준자치적인 조직들이 상부로부터의 정책이나 이념적 지시에 순응할 것을 기대 가

 

Peter의 시장적 정부모형이라고 되어있는데,

 

정부의 독점성을 문제삼아 분권화를 지향한다는 모형의 이념과 모순되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을 선호하지만, 독립적이지는 않고 상부로부터의 지시에는 순응해야한다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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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4 21: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정부 운영방식"에 민간경영방식등을 도입하여 분권화를 지향하고, 경쟁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내부시장화"방식 입니다. 즉 민영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정부"공공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민간"시장기법"만 도입한 것이라 "준자치적조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지문은 간단하게 책임운영기관이 공공부문에 시장운영기법을 적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정부모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