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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합정부의 독립된 법인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9-04 17:44:44 조회수 1,132

기본서 3권 p778 오른쪽 하단에 연합정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p778 본문 연합방식 의의를 보면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한다고 써져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전자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구성된 연합정부가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지자체가 독립된 법인을 유지한다는 뜻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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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4 21: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자체가 구성된 "연합정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고,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지자체 각각은 독립된 법인을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