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09-05 12: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누진세는 조세부과 방식이지 이것이 명확하게 진보주의 입장이거나 자유주의 입장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진세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제도로 "수직적 공평"의 특성을 지닙니다.

전자의 경우 진보주의 입장에서 누진세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라도 부의 재분배 등 결과적 공평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는 기존의 전통적 입장인 기회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의미입니다.

후자의 경우 실적이론에서 누진세를 주장하는 것은 최근 문헌을 기준으로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입니다. 이때 자유주의자가 누진세를 주장한 것이냐라는 물음에 관해서는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의미이고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하긴 하나 누진세나 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
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이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행정학은 학문이고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각 이론의 핵심 포인트나 추구하는 바를 캐치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