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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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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7급 동형모의고사 7회 6번에 3번선지
등록일 2021-09-06 13:36:36 조회수 1,044

"이기적인 대리인이 노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 위임자의 불리한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 

이 문제의 정오를 판단할 때 앞 문장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설명이고, 뒷 문장은 역선택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설을 보니 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역선택과는 관련이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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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6 14: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대리인이론 전반"의 특성에 대하여 묻는 선지이고 역선택이나 도덕적해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둘의 차이를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 해당 선지의 경우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라는 표현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둘다 사용할 수 있고, '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이라는 표현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사후손실로서 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분하는 문제외에는 일반적인 대리인이론 설명 선지를 둘을 구분하려고 하지마시고 대리인이론 전반 특성으로 알아두시기바랍니다.

[관련개념]
역선택 현상(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