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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06 18:56:02 조회수 1,062

2021 국가직 모의고사 7급 14회 5번에서

 3번 문항 시장할인율을 적정할인율 그대로 사용하기어렵다

3번 문항 설명하실 때, 민간할인율을 쓰지 못하고 공공할인율을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할인율은 시중금리(민간할인율)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있구요. 이전에 다른 분이 질문하신글에 대한 답변도 읽었습니다

민간할인율을 쓰지 못한다->순현재가치와 비용편익비율에서 못쓴다는 말인가요?

그냥 시장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림자가격을 사용하는 것처럼 시장할인율도 사용하기 곤란하다랄고만 받아들여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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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6 20: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민간할인율을 적정할인율로 쓸 수 없다는 것은 할인율의 특성상 당연한 것입니다.
공공사업의경우 사회적할인율을 사용하나 비용과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사회적할인율 선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중의 민간할인율은 비용편익분석의 적정할인율로 쓸 수 없겠지요.

다만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수익률 기준을 사용하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내부수익률의 경우만 적절한 할인율, 사회적할인율을 모르는 경우에 일단 민간이자율을 기준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민간할인율을 적정할인율로 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