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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30페이지
등록일 2021-09-07 11:17:48 조회수 1,027

5번의 ㄴ 해설에서

정치는 민주성을, 행정은 효율성을 중시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이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2021 기본서 43페이지에 나와있는 2번 문제를 보면 

행정국가는(현대 행정국가니까 1원론이라 생각하고 풀었어용)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정치행정 1원론은 민주성을 추구는 하는데 국가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ㅜ하니 국민의 의견을 안듣고 결국 민주화를 저해 시킨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두 문제가 다른 것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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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7 12: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출제포인트 핵심포인트가 다릅니다.
전자는 정치와 행정을 비교하는 부분이 그 논점이고 정치와 행정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특성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후자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변천과정 관련 내용으로 정치행정일원론의 특성으로 정치행정이원론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행정국가(정치행정일원론)의 경우 행정이 비대해지고 행정권이 과도하게 팽창하여서 권력분립 저해되고 국민 의사 무시되는 민주성을 저해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