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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국가7급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9-07 13:59:09 조회수 1,039

 2020 올패스 모의고사 국가7급 20회 3번에 ㄱ선지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규제와 재정정책이 있는데 비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지문에 해설에는 규제가 경제적 효율성이 열등하다고 되어있는데

 

규제 및 조세 유인방식은 보조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비용은 적게 든다고 써 있는 다른 수험서도 있고, 구글에도 이렇게 표현된 문장들이 많이 나와서요, 왜 상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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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7 16: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먼저 2020대비 7급 동형모고 교재는 2년 전 교재이므로 관련 자료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 선지 전체를 정확하게 기재부탁드립니다.

ㄱ.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규제와 재정정책이 있는데 규제는 재정정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x[
=>규제와 재정정책이 있는데 규제는 재정정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열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래 규제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부작용이 있기에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를 점차 완화하려는 추세이므로 규제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열등한 것으로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유사출제로 2014년 국가직 9급 선지에서도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
이 있다.[x]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도 없으면서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만 준다는 취지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유인적 규제뿐 아니라 다른 여러 규제들도 규제의 폐단이 존재하고 이러한 내용은 따로 기본서에 언급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