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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9-07 18:56:22 조회수 1,051

안녕하세요:)

공단기를 통해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입문+심화 강의 중 

8강의 36분에 나오는 문제 선지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가치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가치중립적 행위이다."

라는 선지가 맞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전통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할지 애매하게 느껴져서 질문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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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7 20: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치행정이원론이나 일원론처럼 정치행정관계변천의 내용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전통적 "개념"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선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정치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 행정을 결정된 정책을 "집행"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 정치(politics)
① 원래 입법부를 무대로 한 가치지향적인 목표설정 및 정책(국가의사) 결정활동. 즉, 목적·이상·가치·당위·투입기능 또는 국민의사가 종합화되고 형성되는 주관적인 과정
② 민주성이나 대응성, 책임성 등 대외적(대국민) 가치가 중시되며, 정치·행정일원론이나 엽관주의하에서 강조되는 질서
(2) 행정(administration)
① 행정부가 담당하는 사실관계적인 집행적 활동. 즉, 수단·사실·존재의 법칙·산출기능 또는 국민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객관적인 과정
② 전문성이나 능률성, 합리성 등 대내적 가치를 중시하며, 정치·행정이원론이나 실적주의하에서 강조되는 질서

이는 기필고 17페이지 정리 내용 또는 2022기본서 p.18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