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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선행정학 기출 p.208
등록일 2021-09-09 14:45:51 조회수 930

문제4번. 보기4 번에서

이데올로기가 작용한건 정책 유형중 lowi의 규제정책이 아닌 재분배 정책에 해당해서 틀린보기라고 생각했는데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은 정책수단이므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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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09 16: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로위의 정책분류에 따르면 이데올로기가 적용되는것은 규제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이 맞겠죠
하지만 해당문제는 정책분류관련 문제가 아닙니며 샐러몬의 정책수단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규제의 경우 진보와 보수 등은 이데올로기차원에서 논란이 되는 정책수단입니다. 진보는 정부의 개입에 긍정적이기에 규제를 찬성하고 보수는 규제를 반대하는 등의 대립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