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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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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7 모고 49페이지 16번
등록일 2021-09-10 16:35:47 조회수 1,080

ㅁ. 언뜻 생각하기엔 법제화가 되면 통일적 윤리장전 제정이 용이해질 것 같은데 왜 용이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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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2 22: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윤리가 법제화(명문화)가 안되고 추상적일 때는 굳이 통일이 안되도 별 문제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법제회하려고하면 구체화과정에서 해석과 관점이 달라 통일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