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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
등록일 2021-09-10 19:48:50 조회수 1,068

안녕하세요

 

개정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상으로도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 두지 않도록 함이면

 

군: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 (특별자치시 빠짐)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특별자치시 빠짐)

 

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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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0 22: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세종특별자치시법에서도 자치구나 군을 두지 않도록 되어있고, 원래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실제 군이나 자치구가 없습니다만 기존 지방자치법상에서는 특별자치시에 군이나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조문상 괴리가 있었으나, 이번 2022.1.13.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개정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