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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본서 p 87 꼭 알아두기 형평성의 종류와 관계
등록일 2021-09-11 12:55:50 조회수 1,273

욕구이론과 수평적 평등을 단순히 연결하고 사회주의와 엮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86p만 보더라도 욕구주의가 기회를 두고 보느냐 결과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수평 수직이 달라지는데, 단순히 결과의 부분에서 수평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평적이라 보아 사회주의자가 공개채용경쟁을 지지하고 자유주의자가 할당제를 주장하게 되는 괴이한 논리가 나온거 같아서 아래 처럼 수정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기존 교재 내용

 욕구이론  실적이론  평등이론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수평적 평등 수직적 평등  절충
 인간의 존엄 능력의 차이   절충
 비례세, 공개경쟁채용 누진세, 임용할당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맞는 표

 욕구이론 실적이론  평등이론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 자유주의자 
 결과 : 수평적 공평 / 기회 : 수직적 공평  결과 : 수직적 공평 / 기회 : 수평적 공평  
 인간의 존엄  능력의 차이   
 비례세 (결과) 임용할당제 (기회) 누진세 (결과) 공개채용경쟁 (기회)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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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1 14: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시들은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에 관련한 표여서 그 옆에 예시로 표시되어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연결짓게 되도록하여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려주신표는 맞는 내용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