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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군9 20번 문제 다 보기
등록일 2021-09-11 21:03:16 조회수 1,236

안녕하세요.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자치권에 대한 인식은 전래권으로 본다.
나. 권한부여 방식은 포괄적 위임주의이다.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기능적 협력관계이다.
라.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가~라 모두 옳은 것이라고 해설에 나와 있었는데요,

 

해설 표에선

주민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기능적·수평적 협력관계',

 

단체자치는 '수직적·권력적 감독관계'라고 나와 있어

 

다 보기가 왜 옳은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원래 저대로 알고 있어서 풀면서 다 보기가 확실히 옳은 것인지 판단이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다 보기를 틀렸다고 본다면 정답이 없게 되어 4번을 고르긴 했습니다.)

 

최종정답도 가~라 모두 옳은 것으로 결론났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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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1 22: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정답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잘 접근하신것 같습니다.
해당문제 지문과 관련하여 교수님답변 첨부드립니다.

김중규입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할 부분(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관계 등)이 많은데

단체자치가  위임사무 등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이 기능적 협력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위임사무가 없어 완전한 정치적 독립관계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단체자치가 중앙과 지방이 중앙집권적, 권력적, 예속적 감독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수평적, 기능적, 협력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군무원특강수업때 시간이 짧아 쫒기다보니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못해드린게 저도 많이 미안하고 너무나 후회가 되네요...ㅠㅠ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만 더 해드렸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