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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군9 22번 문제
등록일 2021-09-11 21:09:58 조회수 1,122

안녕하세요.

 

지방재정 지표 중 총세입(總歲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정답: 재정자주도

 

해설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이란 자주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일반재원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 = 자주재원 이라고 보면 왜 안 되나요?ㅜㅜ

 

용도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 표현이 '일반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반재원과 비교했을 때 '자주재원'은 뭐라고 표현되나요?

문제 풀면서는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이 '일반재원'도 '자주재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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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1 22: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이란 자주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일반재원을 말합니다
재정자립도에서 자주재원, 의존재원은 재원의 '조달'에 관한 자율성인 반면 재정자주도에서 일반재원, 특정재원이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자율성이므로 재정자주도가 정답입니다.
해당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결국 최종정답은 재정자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