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답변 누락된 것 같아 재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9-12 10:47:23 조회수 1,038

지7 모고 49쪽 16번

ㅁ. 언뜻 생각하기엔 법제화가 되면 통일적 윤리장전 제정이 용이해질 것 같은데 왜 용이하지 않나요?

글 정보
이전글 정치행정일원론, 이원론의 변천
다음글 국가7급 문제 관련 질문

합격생조교7 (21-09-12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윤리가 법제화(명문화)가 안되고 추상적일 때는 굳이 통일이 안되도 별 문제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법제회하려고하면 구체화과정에서 해석과 관점이 달라 통일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관련하여 기본서 내용 첨부드립니다(p. 605)

공직윤리의 법제화의 효용과 한계
(1) 법제화의 효용
① 정부의 신뢰성 향상
② 행동의 준칙 제공
③ 윤리적 감수성 향상
④ 정부활동의 평가와 제재기준 제시
(2) 법제화의 한계
① 통일적 윤리장전 제정의 애로
② 개인적 권리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
③ 형식화(형식주의)의 폐단
④ 윤리내용의 추상화로 인한 한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