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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치행정일원론, 이원론의 변천
등록일 2021-09-12 12:25:27 조회수 1,757

일원론에서 정치의 의미가 정책형성인데 이는 결정과 집행을 구분하였던 일이론에서 구분하지 않고 행정이

결정, 집행을 모두 해서 그런건가요?

그렇다면 이원론에서 정치의 의미는 엽관정치인데 이게 왜 정치의 의미에 해당하나요?

엽관정치의 폐단으로 이원론이 등장한거니까 이원론에서 엽관정치는 나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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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코즈의 정리 질문입니다.
다음글 답변 누락된 것 같아 재질문 드립니다.

합격생조교7 (21-09-12 20: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치행정일원론에서 정치가 정책형성인 이유는 정치행정일원론이기에 정치=행정이라는 입장인데 정치행정새일원론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의 힘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가 행정의 정책형성 역할까지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행정일원론 자체는 큰정부 입장이고 강력한 정부개입 등의 부분이 논점이긴 하지만 정치행정새일원론이 가장 막강한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하기에 표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빈다.

2.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정치의 폐단으로 인하여 배경이 되는 엽관정치를 타파하고 이전에 없던 행정이라는 학문을 창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과 정치를 별개로 보기에 정치는 엽관정치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행정학의 흐름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내용으로 관련하여 강의 수강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