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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즈의 정리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12 13:58:36 조회수 1,184

필노(25)

시장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 자발적 협상이 바람직하며.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처방안으로서 공유지의 비극의 대처방안과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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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2 2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피구의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장한 학자 입니다.
물론 공유지 비극은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주된 요인"이기에 둘을 연관시켜 볼 수도 있긴합니다만 주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은 소유권의 명확화(고전적 시각)➔ 정부의 규제(행정국가)➔ 구성원 간 자발적인 규칙이나 합의(현대 시민사회) 순으로 제시되어왔다는 내용이 빈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