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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기출 72페이지 1번
등록일 2021-09-12 15:42:10 조회수 1,148

2번 선택지를 보면 

작은 정부는 고비용구조의 탈피압력과 무결점주의 등에 대한 요청에 의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문제를 풀때는요: 큰정부는 혼자해야하니까 세금 많이 거두면 돈많이 들어 고비용이라 생각했구요

                                    무결점주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결점주의의 요청으로 작은정부가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며, 제가 생각하고 풀은 방법까지는 맞는지 궁금합니당!

 

미리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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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12 21: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행정학의 개념을 어떤 예시로 이해할지는 본인이 편한대로 하셔도 됩니다.)
작은정부론의 입장에서 볼 때 큰정부라는 것은 과다·중복·불필요한 기구·기능·인원·절차를 지닌 정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정부는 불필요한 기구나 인원 절차를 가지고 운영되기에 비용은 많이들고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입니다. 또한 작은정부론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큰 정부는 결점이 있는 정부겠죠 따라서 무결점주의의 요청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인데 그렇게 자세히 끼워맞춰 이해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며,

작은 정부라는 것 자체가 "정부실패" 이후 등장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과다·중복·불필요한 기구·기능·인원·절차를 정비하는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