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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지방직 7급 모의고사 8회 9번 질문
등록일 2021-09-24 11:57:12 조회수 1,526

모의고사 8회 9번문제(54p)  '마'선지가

 

"주민소송의 상대방이 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주민소송의 상대방은 자치단체 장이라는건 알겠는데, 뒤에 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는 건 어떤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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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4 16: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본래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주민소송의 상대방(피고)가 자치단체의 장일 경우에는 피고인 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지방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선지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소송의 피고라는 부분이 핵심이므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