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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p.840 11번 문제 1번 보기
등록일 2021-09-27 11:17:43 조회수 1,932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840 11번 문제 1번 보기

품목별 예산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 참여적이다. (X)

 

LIBS가 '분권'인지 '집권'인지 잘 모르겠어서 다른 질문글의 답변을 찾아보니

LIBS는 집권이라고 답변해주셨던데요,

 

그런데 이 문제 해설 하단 표에서는

LIBS의 관리책임과 기획책임은 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제책임'은 중앙이 지는 것으로 집권이 맞지만,

관리책임과 기획책임은 분권이라고 구별해서 알아두면 될까요?

 

(다른 강사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타 강사분 문제집 해설에선 LIBS가 분권이라고 나와 있어서요ㅠ)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여쭙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 '통제'인지, '관리'나 '기획'인지에 따라 집권/분권으로 나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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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7 18: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품목별예산은 통제중심의 예산이기에 통제는 집권적이나 관리 기획의 부분은 분산적인 것이고 이는 예산제도가 어느 기능에 집중하냐에 따라 다른 기능은 분산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과주의예산은 관리기능이 집권화된 제도(통제, 기획은 분산), ppbs는 기획기능이 집권화된 제도(통제, 기능은 분산)인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예산의 특성을 분류할 때에는 품목별예산은 상향식이면서 집권적인 제도입니다.
성과주의는 상향식, 분권 계획예산 하향식, 집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