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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책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27 12:16:33 조회수 1,692

 

(713~714)

Finer의 고전적 책임이 제도적 책임과 Accountability를 의미하는 건가요?

Friedruch의 현대적 책임이 자율적 책임과 Responsibility를 포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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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7 18: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파이너는 외재적책임과 연관되고 외재적책임은 제도적 합법적 책임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프리드리히의 경우 내재적책임과 연관되고 내재적책임은 비제도적 자율적책임응ㄹ 그 내용으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필고 p.145에 그대로 정리되어있는 내용으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