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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정부기본계획 질문
등록일 2021-09-27 15:06:50 조회수 2,118

안녕하세요.

 

1. 21 7급 기출 p.958 26번 문제 1번 보기

국회사무총장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2. 21 7급 기출 p.959 27번 문제 3번 보기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전자정부법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전자정부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상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로 서술되어 있는데

국회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사무총장이기 때문에 1이 맞는 것이죠?

 

해설에선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밀하게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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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7 18: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다만 1번의 경우 국회직 문제이기에 해당 내용으로 출제된 것이고 국회직을 응시하지 않는다면 해당 표현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를 출제하기에 행정안전부장관(전자정부법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전자정부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이라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국회직이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