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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LIBS 재질문
등록일 2021-09-28 11:27:13 조회수 1,995

안녕하세요.

 

예전 LIBS 질문글에

'전반적으로는 예산의 특성을 분류할 때에는 품목별예산은 상향식이면서 집권적인 제도입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21 7급 기출 p.840 11번 문제 1번 보기

품목별 예산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 참여적이다. (X)

 

그럼 이 부분에선 '분권적'이 틀리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인 건가요?

'참여적'은 맞다고 할 수 있나요? LIBS가 상향식이라고 답변주셔서 여쭤봅니다.

 

'상향식'이면서 '집권적'이라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상향식'이면 '참여'를 인정하는 건데 왜 집권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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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8 14: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개별부서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승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의 방식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향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여적, 분권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집권적이지요
즉 품목별예산에서 참여적, 분권적이라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개별부서가 예산을 요구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승인을 받는 흐름이 상향식이라는것이지 상향식=분권화=참여적 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즉 품목별예산은 상향식이면서 집권적인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