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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국고보조금
등록일 2021-09-28 16:13:56 조회수 2,031

안녕하세요.


15 국회9 기출지문


내국제 총액의 일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를 국고보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출제되었는데요,


국고보조금의 재원 부분이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라는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옳은 설명이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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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8 18: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라는 표현 또한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내용은 기본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으로 확인 바랍니다.
(1) 공유된 독립재원 : 국가가 자의적으로 교부할 수 없고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 (19.24%  )과 종합부동산세(전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 전년도 결산정산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