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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동형모의고사 질문
등록일 2021-09-28 19:06:34 조회수 1,671

1) 지방직 동형 모고 4회 8번 보기3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룰 두고 ~

이게 맞는 지문인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는 그냥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소속"중앙행정기관에 두는 거니까 정확히 따지면 틀렸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랑 // (그냥) 중앙행정기관은 다르니까요,,!

 

2021 선행정학 기출 7급 508p 6번 문제 해설에서도 보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에는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 행안부에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 지방직 동형모고 4회 9번 보기1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지는 역사적 배경과 이념이 동일하지 않다 O

맞는 지문인데 둘 다 약간 엽관주의에 반대되는.. 이런걸로 생각해서 동일하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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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9 00: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아니요,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방직 동형 모고 4회 8번 보기3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예컨대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반발로 등장하여 정치적 중립을 필수요건으로하지만 직업공무원제는 역사적으로 실적주의보다 뒤에 등장한 이론으로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필수요건으로 요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떠올려 볼 때 둘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