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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과 벤덤의 공리주의
등록일 2021-09-28 21:52:14 조회수 3,009

1. 실체설이 롤스의 정의론과, 과정설이 벤덤의 공리주의와 연결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1)실체설 : 공익≠사익의 합, 절대적이고 실체적인 공익이 존재한다.

-롤스의 정의론: 사회약자 보호 등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고 이를 중시

2)과정설: 공익=사익의 합

-벤덤의 공리주의(최대다수 최대행복) :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던지 간에 사회 전체의 효용 증가가 중요. 소수의 고통이라는 과정보다는 사회 총 효용이 증가됐다는 결과를 중시

->개별이익의 극대화= 사익의 합 증가 = 공익(사회전체효용) 증가 =>> 공익의 과정설

 

2.< 교수님 2020 국가직 9급 해설>을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1) 실체설에서는 절대적 가치인 공익이, 사익에 비해 월등히 중요하다.

2) 과정설에서는 벤덤의 공리주의 이론처럼, 사익의 극대화로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가 증가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답장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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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9 00: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 맞는 내용으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나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며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는 실체설에서도 과정설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유연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