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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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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자유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9-29 02:13:24 조회수 1,573

BLT BTL은 최소운영수익 보장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왜 그런건가요??ㅠㅠ 기업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형식이니까 무조건 수익이 나는거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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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9 13: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BOT, BTO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기에 민간이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따라서 적자보전협약에 의하여 최소운영수익 보장(MRG)해주는 제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MRG의 부작용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BLT, BTL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재정적자부담을 지는 것이고 민간은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RG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