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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질문
등록일 2021-09-29 17:57:02 조회수 1,550

21년 7급 기출 p1106 8번-4번 보기

'해임을 청구'한다는 부분이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선관위에 해임을 청구'한다고 된 부분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추가로, 2016년 국회8급 기출을 풀다가도 비슷한 지문이 나왔는데 헷갈립니다.

(사진첨부, 10번-5번 보기, 카스파에서 해설 달았던 파일입니다)

여기서도 선관위 언급은 없이 소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만 되어있어서...

다른 답이 확실하면 상대적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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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29 2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소환은 선관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지문은 다른 선지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후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