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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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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
등록일 2021-09-30 16:17:23 조회수 1,682

(58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너무 단출하게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재산등록대상자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재산등록대상자는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한다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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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30 16: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2. 12. 1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17. 7. 26., 2019. 12. 10.>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전문개정 2007. 12. 14.]

간단하게 언급되고 넘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