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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688p
등록일 2021-09-30 16:29:31 조회수 1,722

기본서 688p 상단 (3)번 3번째 줄에 최근 결과와 동기(과정)의 균형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고 나와있고,


기필고 149쪽 행정책임 의의와 본질 두번째 줄에 결과나 과정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전통적 시각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기본서에 따르면 "결과가 아니라 결과나 과정에 대한 균형있는 책임임(현대적 시각)"이렇게 고쳐야 하지 않나요?

 

만약 전통적 시각을 말하고 싶은 거라면 "동기(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 강조" 이런 식으로 써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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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9-30 16: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서>
행정책임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행정행위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책임(행정행위의 절차)이 있으나, 대체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중요 ➔ 그러나 최근 결과와 동기(과정)의 균형 있는 고려(상대론과 절대론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결과, 동기, 과정 모두 균형 있는 고려)
<기필고>
-"동기가 아니라" 결과나 과정에 대한 책임임(전통적 시각)
-상대론(결과론)과 절대론(의무론)의 조화로운 책임 인식 필요 즉 결과 과정 동기 모두 조화롭게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현대적 시각)

결국 두 내용 모두 전통적시각에서는 결과나 과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현대적 시각에서는 결과에 대한책임(사후처벌)을 중시하는 결과(상대)주의와 도덕적 규범과 이유·동기(문제해결)를 중시하는 의무론적 입장(절대주의)이 균형 있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학은 국정교과서가 없고 법학처럼 명확한 용어규율이 된 것이 아니기에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유연하게 용어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의 본질만 이해하셨다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