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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7 올패스 모의고사 7회 8번 보기 ㅁ
등록일 2021-09-30 20:37:48 조회수 1,571

보기 ㅁ에서 후단 (해설) 부분 질문드립니다.

공직윤리를 법제화하게 되면 왜 통일적 윤리장전 제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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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01 00: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윤리가 법제화(명문화)가 안되고 추상적일 때는 굳이 통일이 안되도 별 문제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법제회하려고하면 구체화과정에서 해석과 관점이 달라 통일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관련하여 기본서 내용 첨부드립니다(p.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