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5.0 선행정학 정책질문
등록일 2021-10-01 11:41:17 조회수 1,549

정책의 유형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조금"은 분배정책이라고 p. 194 기출확인 문제에 나와있습니다.

 

제 생각은 보조금의 경우 특정한 집단에 주는거기 때문에

 

학자의 기준 혹은 어떤 보조금이냐에 따라 분배, 재분배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들어, almond powell의 분류에서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 이 배분정책이기때문에 보조금이 배분정책이지만

 

lowi에서는 재분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분배로 처리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해위주로 1회독중이라서 이런 궁금증이 자주 나오는데

 

79급공무원 합격을 위해서는 무시하고 암기로 가야하는지

 

이해 후에 붙잡고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1 군무원 7급 질문
다음글 2022기출문제집 130p. 1번

합격생조교7 (21-10-01 20: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배분정책의 경우 규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강제력의 적용대상은 개인(기업)이지만 규제정책은 제약과 통제를 수반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반해 배분정책은 재화·서비스의 배분이기에 보조금, SOC를 건설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나 개별 기업 등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기본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정책입니다.

1회독 중이라면 모든 개념을 자세히 공부하려기보다는 중요한 흐름만 익히고 넘어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회독을 반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도 생기고 뒤에서 배우는 내용까지 알아야 이해되는 개념들도 있기에 빠르게 회독하시고 회독을 반복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