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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H.Finer 질문
등록일 2021-10-13 13:03:15 조회수 1,728

기획파트에서

H.Finer는 행정국가의 입장에서 기획을 긍정?하는 입장이었는데 (일원론..과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류론의 행정책임파트에서는

입법국가에서 강조하는 외재적 책임의 입장이더라구요. (이원론)

 

둘이 좀 모순되는데, 그냥 기획과 책임을 따로 나눠서 외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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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13 14: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Finer는 입법국가를 대변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정행일원, 이원 중 하나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론에서는 외재적 책임을, 기획에 대해서는 찬성을 주장한 학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