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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적 공평/수평적 공평 예시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등록일 2021-10-22 21:29:19 조회수 1,983

기회를 기준으로 보았을땐

수직적 공평- 기회를 다르게! 사회주의-예시 : 대표관료제, 누진세 가 맞지않나요??

 

결과를 기준으로 보았을때 달라지는건 수직/ 수평의 차이만 생길뿐 예시는 그대로여야

하지않나요??~ ㅜㅜ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사회주의 자들은 수평적 공평이고 예시도 비례세로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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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23 0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헷갈리시는 이유가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시들은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에 관련한 표여서 그 옆에 예시로 표시되어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연결짓게 되도록하여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수직적 측면의 예시 수평적 측면의 예시로 구분하는 것이 수험적으로 볼 때 헷갈리지 않는 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