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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여다나 압축 p.192
등록일 2021-10-28 11:59:25 조회수 1,559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에 

18부 4처 18청 6위원회로 나와있는데 현재 변화는 없나요?

 

대통령경호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5개는 아닌가요?

위원회도 규제개혁위원회만 색표시가 안되어있어서 ...그것만 제외하고 6위원회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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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0-28 12: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8청 6위원회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24에 나와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제2조에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특성상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규제개혁위원회도 6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