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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록일 2021-11-27 23:22:21 조회수 1,536

 

 1. 주민참여제도 중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만 청구에 그치지 않고, 현안이나 해임 등을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인건가요?

 

2.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중 주민의 청구요건인 서명인원(1/20~1/5 범위)도 외워야 할까요?

 

3. 연대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주민참여제도 중에 주민소송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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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1-28 10:01)
안녕하세요 카스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질문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교재 출처, 페이지 언급바랍니다. (자신만의 용어로 정리하여 질문하는 경우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다소 지엽적인 내용이긴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네 소송의 경우 연대서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