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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집행 하향식, 상향식
등록일 2021-12-01 16:13:33 조회수 1,586

하향식집행이 정책결정과 집행이 분리된 이원론, 상향식집행이 일원론이라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2022 기출 p.315 문제3번-보기ㄹ 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 기술적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

라는게 결정자가 집행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결정과 집행을 하나로 본 일원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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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1 22: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는 정책결정자가 집행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정책결정자가 집행에 미치는 과정까지 통제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책집행자가 하는 역할은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고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분리하여 이원론 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