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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09쪽
등록일 2021-12-01 16:16:47 조회수 1,596

22 기출 309쪽 유제 질문입니다.

문제에서는 상향, 하향 따지지 않고 정책집행 과정의 특징이라고 포괄적으로 물었는데요,

선지 1,2번은 하향식 3번은 상향식인데 왜 1번이 틀리게 되는 건가요?

하향적 집행에서는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를 강조하는 이원론적인 입장인데 왜 1번이 틀리게 되는 건지, 이런 포괄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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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1 22: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문제는 상향식 집행이나 하향식 집행의 특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 전반의 특성에 관해 묻는 문제입니다.1,2번 선지는 하향식  3번은 상향식 이 아니라 그냥 정책집행이 정책학 연구분야라로서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정책집행전반에 관한 특성을 묻는 문제이지 상향식집행 하향식집행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출제연도여서 볼 수 있듯이 이는 2005년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니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