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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행정학 기출문제집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12-01 20:20:48 조회수 1,682

 

안녕하세요^^

2022 행정학 기출문제집 수강 중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2022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79-8번 문제-선택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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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것에 <민간계약, 독점허가, 보조금>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1번 선택지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공급권을 부여한다는 점이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2. 2022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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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규제에서 협의의 경제규제 부분에

'경쟁 제한' 이라고 했는데 왜 또 완화 대상(경쟁촉진)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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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1 22: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정부가 민간에게 공급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민간에게 생산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가 공급을 하고 민간이 생산을 하는 것이 민영화이고 이러한 민영화방식으로 민간계약이나 면허 방식이 있는데 해당 지문에서는 정부가 민간에게 생산할 권한 공급할 권한을 맡긴다 라는 식으로 유연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협의의 경제적 규제(진입규제)에서 경쟁제한이라는 의미는 적절히 필요한 경쟁 조차도 없다(부족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협의의 경제적 규제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