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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협의회 vs 지방자치단체조합
등록일 2021-12-02 15:09:26 조회수 2,039

안녕하세요 

 

기출 3권 950-951p 학습 중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어떻게 키워드 학습하는게 좋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기에 "구성"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이 있기에 "설립" 되는 것으로

기출문제 상에서 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라고 알아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행정협의회는 "광역적 업무의 공동처리"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 

이렇게 조금은 지엽적으로 구별해서 알아둬야 할까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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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2 18: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격이 있다는 것으로 내용을 이해하셔야 하고 구성이냐 설립이냐 이런 표현은 언제든지 출제위원마다 바꾸어 출제할 위험이 있기에 이로 구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둘다 공통적으로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무일부를 공동처리 한다고 알고계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