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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p210 8번
등록일 2021-12-02 16:03:13 조회수 1,836

국유지 불하정책은 분배정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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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2 18: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나머지 3개의 선지가 명확하게 구성정책이고 구성정책이 아닌것은? 이라는 질문이기에 구성정책이 아니다 정도로만 아셔도 됩니다. 국유지불하는 국유지 매입과 같은 성격이며 매입하려는 주체나 구체적인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어느정책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