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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제도 개념의 차이
등록일 2021-12-02 18:20:46 조회수 1,963

총괄배정예산(자율편성예산)과 총괄예산(총액계상예산)은 다르다고 보카에 적혀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둘 다 총액을 규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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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2 18: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총계주의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빠짐 없이) 예산에 계상(計上)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예산의 전통적 원칙중 하나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예산총계주의(총계주의예산, 총계예산)라고도 합니다. 총괄배저예산, 자율편성예산 등은 신성과주의예산제도입니다. 현행 예산제도와 예산의 원칙은 구분하여 생각하라는 의도에서 구분하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개념은 여러 표현들이 혼용하여 출제되기도 하기에 이는 굳이 보카책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추후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